‘살충제 계란’ 파동에 먹거리 불안감…내달말까지
친환경농업단체 “실적 위주 과잉단속은 지양돼야”


경찰이 친환경인증과 관련한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자칫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만을 우선한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농정목표를 전환하는 한편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10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 취득에서 인증관리, 인증사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유착비리와 구조·조직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친환경 인증 TF팀이 구성,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급식지원업체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업단체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친환경인증을 둘러싼 구조적 부패비리는 척결해야 하지만 자칫 여론에 편승한 보여주기,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을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부터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또다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특별단속이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게 되면 소비부진, 판로축소, 농가소득 감소 등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에도 부실인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 등이 급감했다. 지난해부터 인증면적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분명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케이지에서 닭을 사육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비용으로 최대 생산을 해야만 하는 성장주의를 우선시한 농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 특별조사로 다수의 선량한 친환경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단속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사무총장은 “이 차제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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