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에서 살충제 계란파동 등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표명하면서 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농가 소득안정 보장 및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했다. 이는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한 것으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안정적 소비, 농가소득 보장 및 농업 100년 대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이 핵심이다. 현안인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공익형직불제 전환 등의 농정구조 개편, 채소수급안정제 시행 등이 보고됐다. 

특히 살충제 계란으로 파급된 생산위주의 밀집사육에서 벗어난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방침은 만시지탄이란 평가가 뒤따른다. 아울러 젊은이들의 농업·농촌 유치를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창업자금 지원이나 농고·농대생의 농업법인 인턴제 시행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통한 돌봄·교육·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도 주목된다. 이같은 정책은 예산확충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농업예산 편성을 감안할 때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14조4940억원으로 올해보다 겨우 53억원(0.04%) 올랐다. 국가 전체예산 429조원 대비 3.4% 비중으로 최악의 농업 홀대에 다름 아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다. 정부는 5년 동안 농어업·농어촌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1조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키로 한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국민의당 의원들이 농업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운을 걸고 농어업예산 완전회복과 증액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농업예산 확충은 야당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여당 농어촌 의원들도 적극 동참해 예산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