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의원 16명 예산 축소·편성 비판 기자회견
"쌀 목표가 인상 등 반영 안돼…증액투쟁 나설 것"
국민의당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농업예산)을 축소·편성한 새 정부에 날을 세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을 중심으로 김종회 의원, 정인화 의원 등 농해수위원을 비롯해 김관영 의원, 박준영 의원, 박지원 의원 등 국민의당 국회의원 16명은 2018년 정부 예산안(기금 포함)의 국회 제출일(9월 1일)을 하루 앞둔 8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민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 답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8월 29일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 예산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예산이 농어업계의 요구와는 달리 소폭 증액되거나 아예 감소한 것을 두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새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4940억원으로 올해 대비 0.04% 늘어나는 데 그쳤고, 해양수산부 예산은 4조9464억원으로 올해보다 0.6% 줄었다. 여기에, 국가 전체예산에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예산의 비중이 각각 3.38%와 1.15%로 올해의 3.62%와 1.24%에 비해 더욱 낮아진 점도 국민의당이 밝힌 지적대상이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농업예산을 홀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선 당시 농정공약이었던 직불제 예산 비중 확대, 쌀 목표가격 인상, 친환경생태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강화, 식량기반 확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농어민 배반, 농어촌 포기 태도를 통렬히 질타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 들끓고 있는 농어민의 분노에 즉각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197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발언을 언급, 국민의당은 “농업이야말로 국가 성장 동력이며, 21세기 선진국은 농업 선진국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상기시킨다”며 “국민의당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당운을 걸고 농어업 예산의 완전회복과 증액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 기자명 조영규 기자
- 승인 2017.09.01 18:49
- 신문 2942호(2017.09.0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