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에서 꽃을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한국화원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화훼업계 규제 애로 발굴 현장간담회’를 갖고 화훼업계의 당면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가장 화두가 된 것은 역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선 화훼업계의 입장을 적극 표명키로 함과 동시에 정부에 청탁금지법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직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허용범위 내의 화훼 상품은 받을 수 있지만 직무 관련자는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아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청탁금지법 허용 범위에 대한 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기관 및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화훼상품 반입 거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일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과 직원들이 꽃 선물을 받으면 해당 부처의 감사실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직무 관련성 및 허용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꽃을 돌려보내는 곳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선 화훼상품을 받는 공무원이 이를 감사실에 신고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자체에는 꽃을 도시 재생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선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상태여서 이 사업에 꽃을 활용하면 화훼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화훼업계 자체적인 대응방안도 강구됐다. 화훼업계에선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업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검토할 예정이고, 화훼산업진흥법과 관련해서도 화훼관련 종사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해 화훼산업진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규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청탁금지법과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화원을 선정해 집중 컨설팅과 심층 분석을 통해 표본을 추출, 모범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은 “화훼업계의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키 위해 이번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취합된 내용을 대정부 건의 및 입법 반영에 추진토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