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업계의 희망 사항 중에 하나는 농업 예산 확대다. 국내 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인데 정부 예산 중 농업예산은 3.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당장 쌀 값 안정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직불제 확대, 농업재해 대응 강화, 농산물 수급 안정, 후계인력 육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부터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정부의 농업 철학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 예산이다. 

그런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허탈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다. 2016년 농식품부 예산 14조 5252억원 중 13조8002억원만 집행된 것이다. 이 결과만 보면 농업 분야 예산 중 무려 7250억원이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이월됐거나 불용처리 됐다. 한심하고 가슴이 쓰리다. 농민들은 20년 전 수준으로 급락한 쌀값으로 인해 고통 속에 지내왔는데 쌀 가격안정에 주력해야 할 정부는 정작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꼴이다.  

이렇다보니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3억원 증액된 14조4940억원에 머물렀다. 정부 예산안이 7.1% 늘어난 429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농업분야는 푸대접 수준이다. 

농민단체가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3.8%까지만 늘려도 전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바람은 검토조차 못하게 됐다. 더구나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에 필요한 예산만 1500억원인데 어떻게 추진할지 걱정이다. 당장 타 사업에서 현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내세운 핵심 농정 사업마저 추진력을 잃게 생겼다. 또다시 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농업 예산 증액을 읍소해야 할 판이다. 제발 현 정부에서는 농업예산을 제대로 쓰고, 필요한 만큼 예산이 투입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