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분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쌀 우선지급금 환급 문제가 해결 방안을 찾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 및 농협중앙회가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갖고 원만히 해결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는 환급금 납부 기한을 당초 8월말에서 12월말로 연기하고, 농업인과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단체와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및 양곡정책 개혁을 마련키로 한 점은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농협이 쌀 산업발전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단체는 농가의 환급금 자율납부에 협력키로 했다.

쌀 우선지급금은 그동안 수확기에 정부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매입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 이후 연말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추가 집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수확기 평균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 농가가 반납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올 초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들어 강제 환수에 나섰다. 이번 8월말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5% 지연이자 적용과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강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쌀값이 20년 전으로 폭락한데다 변동직불금까지 WTO허용 한도를 초과해 그만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강제 환수에 응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쌀값 하락이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다행이 이번에 정부와 농민단체가 원만한 해결과 함께 향후 농정 동반자로 협력키로 한 점은 ‘협치·소통 농정’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차제에 농식품부와 농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농정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전체적인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