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 ‘농업 홀대론’ 논란
‘농업 챙기겠다’던 대통령 나서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높지만, 유독 농업분야는 홀대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크다.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빼고 주변국간에 외교안보를 논하는 ‘코리아패싱’ 논란이 있다면, 정부가 농업을 무시한다는 ‘농업계패싱’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다. 지난 7월 발표된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농업분야과제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조차 담지 않으면서 홀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농민시민사회는 19대 대선을 ‘경쟁과 성장의 농정’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농업, 직불금 확대와 농민 소득보장’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보고 국민행복농정연대 등을 통해 연대활동을 해왔다. 각 후보 캠프와 소통하면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와 협약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과제 운영계획에서 제시된 농정분야 과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농정과 차별성을 찾을 수 없었고, 공약보다 후퇴했다. 

대통령의 공약조차 무시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그동안 쌓여온 적폐, 즉 농정관료와 관련기관 단체, 그리고 농관련 기업으로 대표되는 ‘농피아’가 농정을 포획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결국 농정대개혁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 나서는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한국농어민신문은 ‘지금이 농업의 골든타임이다’라는 주제로 농민시민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향후 농정대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여론을 들어본다. 

이상길 논설위원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장


|인터뷰
①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지금 있는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되는 소득정책 펴야”
②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지속가능한 농업 헌법 명시로 먹거리 안정 공급을"
③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사라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공약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