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공익형 직불제'
용어만 있고 계획은 없어
'청년농업인 육성'만 강조
고령농과 연계 정책 필요 


“농업계가 소외받는 느낌입니다.”

김호 제37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단국대 교수)이 내린 새 정부의 농정 ‘평가’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농정공약은 상당히 훌륭했는데, 국정과제에는 공약이 축소돼 있고, 과거 답습한 공약도 있다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식품정책학회가 지난 17~18일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진행한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의 주제를 ‘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과제’로 정한 것도 이 같은 평가에 기인했다. 그래서 농식품정책학회는 이번 하계학술대회의 주제발표 테마를 정하는 데 세심한 공을 들였다. ‘공’을 들인 결과물이 ‘농업직불제 개선방향과 실천과제’, ‘청년농업인·후계인력 육성방안’,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방안’, ‘4차 산업혁명과 농식품정책’ 등 네 가지였다. 김 회장은 이들을 주제발표 제목으로 꼽은 이유를 곁들였다.

김 회장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직불제로 개편해야 하는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공익형 직불제’란 용어만 있고 내용이 없다”고 분석했다. ‘공익형 직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농업직불제를 주제발표 안건으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김 회장은 “청년농업인이 귀농을 통해서 영농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서의 인간관계, 농지 임대 및 구입, 농사기술 등 세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청년농과 고령농을 연계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 청년농이 고령농을 보살피고, 힘들 일도 거들어주고, 고령농은 청년농에게 땅을 빌려주거나 농사기술을 알려주는 식의 상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강조하면서 ‘청년’에만 정책을 맞추고 있는 데 따른 김 회장의 비판섞인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농촌공동체를 통해서 자치와 협동이 실현될 있도록 ‘농촌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과 농업계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호 회장은 새 정부의 농정을 주제로 한 하반기 계획도 염두해두고 있었다. 김 회장은 “새 정부의 농정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게 농식품정책학회가 해야 할 주요 역할인 만큼 11월 경에 새 정부 농정 중 핵심적인 주제를 놓고 다시 한번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생명의 기반인 농업·농촌·농민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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