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에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모색해 나간다.’ 범 농업계가 참여하는 ‘농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7일 서울 aT센터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발표 이후 농업분야를 홀대한다는 비판 속에서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 의지를 표명하며 출범한 농정개혁위원회가 농업 현장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서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농업 현장과 괴리된 농정 추진이 농정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농정개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농업계 원로인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을 공동위원으로 하고,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 대표, 학계, 언론인 등 총 3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농정·식량·축산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 5~10인 내외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는 현장 농업인 등 농업인 대표가 10명을 참여하고,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현장의 농업인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농정 개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농정 적폐 청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과감한 농정개혁 방향 정립과 핵심과제 발굴 등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쌀값 회복 △가축질병 대응 △농산물 가격 안정 등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산하에 별도 기구로 ‘반부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농정 분야 비리 등 잘못된 문제와 제도 개편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파악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할 예정이다. 

이날 정현찬 공동위원장은 “앞 정권에서는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업은 벼랑 끝에서 있는 이때에 새롭게 농업을 정리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농민의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니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그동안 농업 관련 기관들이 노력해 왔지만 농민 위주로 잘 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만큼 돌아오는 농업·농촌 만드는데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장관은 “그동안 현장중심, 농정개혁 목표를 다하지 못한 게 사실이며, 지금 쌀값과 살충제 계란 등의 현안을 헤쳐나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올해 산지 쌀값이 80kg 1가마 15만원, 내년에는 18만원이 돼야 하는데 정책 의지가 없으면 어려운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어떤 비판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