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해 열린 강좌 21개 중 3개 뿐…"체계적 이행 필요"
바이어 상담 등 빠진 우리 농식품 해외 행사 문제 제기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했다. ‘위원회별 분석’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들여다봤는데, 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 결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현안으로 ‘농식품부 소관 추경사업’을 꼽았다. 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사업과 재해대책비 사업의 문제점도 따졌다.

예산정책처는 2016년에 편성한 농식품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귀농·귀촌활성화 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한국농수산대학교운영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71억5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 중 비판의 날은 ‘귀농·귀촌활성화 사업’과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에 향해 있었다.

우선 ‘귀농·귀촌활성화 사업’. 이는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농식품부는 추경 7억원을 포함, 예산현액(본예산+추경) 172억6900만원을 전액 집행했다. 그러나 추경으로 편성한 7억원은 조선업이 활발한 지역인 울산(220명), 거제·창원(350명), 목포(140명)에서 귀농·귀촌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었지만, 추경을 통해 실시한 귀농·귀촌교육 강좌 21개 중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시행한 강좌는 경남생태귀농학교(창원),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울산), 한국정책미디어(목포) 등 3개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가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에서 추경심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식품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추경을 통한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효과가 없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해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의 추경(104억4200만원)은 내역사업인 농식품 수출 홍보 사업에 반영, 농식 수출 홍보 사업 예산현액 388억5500만원 중 382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2900만원을 불용했다. 

추경 104억4200만원을 투입, 뉴욕·LA·홍콩에서 K-Food Fair를, 도쿄와 오사카에서 Korea Food Festa를 각각 개최했는데, 두 행사에서 오사카를 제외하곤 수출 관련 상담 실적은 전무했다. 오사카의 Korea Food Festa에서 상담액은 91억89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현장계약은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K-Food Fair는 B2C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Korea Food Festa는 바이어 상담을 포함한 B2B 행사를 열지 않은 채 한국 농식품 체험 및 홍보 위주로 행사를 꾸렸다는 점을 수출 실적이 ‘0'인 이유로 분석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는 “추경을 통해 추진한 행사방식이 B2C와 B2B가 균형있게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B2C 위주의 집행을 지양하고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사업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해 신규사업이었던 사업다각화 사업은 두 차례 공고에도, 10개 들녘경영체를 선정하는 데 그쳤고, 이 중에서도 3개 들녘경영체에 한해 8.3%만 집행, 사업실적이 낮다는 것. 사업다각화 사업예산 52억8000만원 중 4억4000만원만 관련사업에 사용됐다. 예산정책처는 “쌀값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적정 생산 및 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쌀 중심 소득구조의 다원화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들 우려가 있는 만큼 신규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등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2013년 이후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사업을 통해 설치된 판매장이 전무하며, 2016년 시행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해대책비 예산 중 279억6600만원을 타 사업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9.1%로 낮고,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다’ 등 다양한 의견도 있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