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김호)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식품안전정보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지난 17~18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과제’란 이름의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농업직불제, 청년농업인, 지역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농정과제들을 다뤘다. 학술대회 내용 중 새 정부와 연관성이 큰 주제들을 따로 추려봤다.


#안희정 지사 기조강연 
농업행위를 공적가치로 분류
직접 농가소득으로 보조해야 
젊은 후계인력에 농지 제공도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한국농식품정책학회의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섰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가 주관한 ‘제1회 농식품정책상’에서 충남의 3농혁신이 자치단체 시책부문에서 ‘최고’로 선정된 데 따른 행보였다.

안 지사의 기조강연 핵심은 ‘새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안 지사는 “2010년에 도지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농업정책을 충남 지방정부를 이끄는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2010년에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정책의 수가 341개였고, 여기에 8000억원 가량의 돈을 썼는데, 과연 341개의 정책과 약 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현실적으로 농업이라는 산업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충남 3농혁신의 첫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년동안 농민·축산인·임업인·수산인들과 각 분야에서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이들이 산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지를 논의해왔다”며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 ‘농정 거버넌스’였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농업예산의 쓰임새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농업직불금 개편과도 연계된 생각이다. 충남의 평균 경작면적은 1.45ha인데, 1.45ha에서 쌀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소득은 6500만원. 여기에 농기계값 등 농가부채가 더해지면 농가소득은 6500만원이 채 안된다는 계산인데, 안 지사는 “농민들한테 농사만 짓고 먹고 살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며 “농가소득만 가지고, 농업소득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농가소득이 100원이라고 할 때 스위스의 직불금은 54원이고, 미국은 24~30원 가량인데, 우리나라는 14원에 불과하다”면서 직불금의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안 지사는 “현재 직불제 전체를 놓고 다시 짜자”며 “공익형직불의 근거를 잡아서 농업행위가 가지고 있는 공적가치를 분류해서 농업재정을 직접 농가소득으로 보조해주자”고 말했다.

안 지사는 ‘농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청년농업인들의 유입을 위한 조건으로서 ‘농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 지사는 “부모님의 농지원본 없이 초짜로 농업에 뛰어들어 정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농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농지를 시장논리에 맡기면 바로 땅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지를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후계인력에게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에 지금 바로 손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양극화, 비정규직, 세계화, 안보 등 무수한 많은 문제 속에서 농업은 늘 낮은 순위가 돼 왔다”며 “농업은 경제적 볼륨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대한민국이 21세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업·농촌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농업직불제 개선방안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친환경농업 자발적 참여 높여
수수 등 재배작물도 다양해져

충남도는 2016년 5월부터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시범사업 중이다. 충남도가 2014년에 마련한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두고, 이 방안의 실제 사업이 시행가능한지, 또 사업성과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농업직불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농업직불제 개선방향과 실천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선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업직불금은 그 수만 많을 뿐, 실제 농가소득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효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충남도의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익형 직불제’와 유사할 것이란 생각에서다.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명칭은 ‘농업직불금제도개선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보령 장현마을과 청양 화암마을 등 2개 마을.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은 농가가 식량자급, 농업생태, 농촌경관 등 세 부문에서 협약한 사업을 실천하고, 농가에게  연간 농가당 400만원 한도에서 식량자급은 150만원, 농업생태는 200만원, 농촌경관은 100만원 각각 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마을의 협약 이행률은 평균 8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

이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높아졌다는 점과 밭농업의 다각화로 수수, 귀리, 녹두 등 재배작물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식량자급’ 프로그램의 성과로 꼽았다. 또 농지 내 수목 유지로 식물계와 동물계의 생태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겠다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농업생태’ 프로그램과 ‘농촌경관’ 프로그램의 효과로 언급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이뤄지는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란 농업직불금의 광의적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농가와 직접적인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왔고, 정책방향설정에 대한 공감대가 4.25점(5점 만점)이며, 2016년 이행률이 평균 86.4%라는 점 등은 향후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형태로 직불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육성
신규취농 확보해야 농업 유지
후계농업인 대상 나눠 육성을
'다문화후계세대'도 주목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비율은 40.3%다. 그러나 20~45세 미만 농가인구비율은 13.8%다. 범위를 40세까지로 좁히면 그 비율은 10.5%로 더 낮아진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인구가 2026년에 199만명으로 감소하고,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6년에 4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농업인·후계인력육성방안’ 주제발표에서 강혜정 전남대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과 고용노동 비중증가는 경영비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재생산 가능성마저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취농 인구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농업을 유지함은 물론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데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농업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게 강 교수의 주장.

강 교수는 청년농업인을 ‘20~45세 이하,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가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한 가운데 ‘2015년 농업경영체등록DB 원자료 분석’ 결과 청년농업인의 농업종사 형태는 겸업이 46.7%로 전업(36.6%)보다 높고, 청년농업인의 30.9%가 귀농으로 영농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귀농가구 중 승계농은 30대 이하가 44%, 40대가 22%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농가는 절반이 넘는다.

강 교수는 ‘잠재적 후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으로 대상을 구분해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수요는 물론 부딪히는 어려움도 다르기 때문이다. ‘잠재적 후계농업인’을 위해서는 △농고·창조농업선도고교지원사업 확대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의 내실화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후계세대의 농업인력화 사업 확대 등을 시행하는 가운데 ‘후계농업인’에게는 영농승계농·청년창업농·신규귀농인 등 영농시작 동기에 따라, 또 초기단계·정착단계·성장단계 등 영농시작 시기에 따라 지원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 교수는 ‘다문화후계세대’에도 주목했는데, 그는 “2020년 전체 여성 농가인구에서 여성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1%까지 증가하며,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정도가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다문화후계세대는 미래 잠재 농업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