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진드기 살충제 사용법 교육 미흡…농가 무분별 사용 초래
민간 위탁 친환경인증 전면 점검, 공장형 밀집사육 지적도
김영록 장관 “시장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수입채널도 확보”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또 살충제 계란의 재발 방지는 물론 계란산업의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살충제 검출 이후 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급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추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수입채널도 확보 하겠다”며 수급대책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늦장 대처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국내산 계란의 살충제 검출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지만 농식품부가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특히 소비자연맹이 현장에서 회수한 계란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공문을 농식품부에 보내며 지적했음에도 농식품부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올바른 사용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의원은 비펜트린이 함유된 닭 진드기 살충제의 경우 빈 축사에 사용하고 산란계에 직접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없는 까닭에 농가들이 과다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현장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살충제 관련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농해수위에 제출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산란계 사육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현재 살충제 검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케이지에서 공장식 밀식 사육을 하기 때문에 닭 진드기를 박멸하지 못하고 살충제 과다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의원은 “평사사육의 경우 닭 진드기가 발생하면 흙에 목욕을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산란계 사육이 점차 평사사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란계의 친환경축산에 대한 문제와 민간 위탁 인증의 허점과 대책, 방역정책국의 책임과 권한 보장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산란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도입과 계란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민간위탁 친환경인증의 전면적 점검과 부실 인증시 업무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식품부의 방역정책국장은 5년의 임기 전문직으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장이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장형 밀집사육’에 대해 정부 개선의지가 불분명하다”며 “배터리 케이지에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했다고 해서 진정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점검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업무추진 방식도 지적됐다. 김태흠 의원은 “식약처장이 산란계 농장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는데 이는 회의에 나오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22일 상임위에는 반드시 참석해 이번 계란 살충제 파동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