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시민단체 ‘농업분야 국정과제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
“농정패러다임 전환…농업·농촌, 먹거리 문제 해결” 촉구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라!”

8월 11일, 농민·소비자·시민단체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같이 외쳤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빠져있어, 농업·농촌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민의 길’과 국민행복농정연대(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11일 오전 11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농업분야 국정과제 재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쏘아올린 농정의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첫 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아예 첫 술을 뜰 조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대로라면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에게 다짐한 대통령의 약속은 개졌다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농민의 길’ 등은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식량주권 실현,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기능 농업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산과 소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롭기만 하다”며 “농업·농촌·먹거리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묻고, 그 재수립의 의지를 국민 앞에서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농민과 국민과 소통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농정연대도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정 대개혁의 청사진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박진도 국민행복농정연대 상임대표(지역재단 이사장)는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농정과제들이 우리나라 농업을 위기로 몰아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농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오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정개혁의 틀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패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금년 내로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농정 청사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에서는 이 같은 성토와 함께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새로 담아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