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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주요 내용 <4>농산물 의무자조금 현황·성과/자조금 납부율 제고 시급···인센티브 모색을

생산자 참여의식 제고
활성화전략 마련 시급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은 현재 인삼, 친환경 농산물, 백합, 파프리카, 사과 등의 품목에서 사업이 시작 또는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 분야 의무자조금에 비해 자조금 납부율과 농가의 인식이 저조한 상황이다.

권용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교육원 교수는 인삼, 친환경 농산물, 백합 분야의 의무자조금 생산자 참여의향 및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용덕 교수는 또 자조금 거출방식은 물론 자조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자조금 납부대상을 현행 백합은 종구를 수입하고 있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종구 수입업자도 자조금 납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인삼의 경우 가공식품 판매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의 자조금 납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무자조금 전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출기관의 명확한 설정과 거출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조금의 납부율 제고를 위해선 현행 미납자의 제재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조금 납부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용덕 교수는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나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원예농산물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다”며 “생산자들의 참여의식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자조금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생산자조직, 유통조직 및 관련 기관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전략과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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