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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급금 환수기한 임박···정부 강경노선 고수이달 말 종료 앞두고 미반환 농가 패널티 적용 방침

농민단체와 갈등 예고 

2016년산 공공비축미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환수 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환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패널티 적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매입 사업에 참여한 개별 농가나 단체의
우선지급금 환급 기한을 8월 말로 정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까지 물리는 서한을 통보한 상황이어서 농민단체의 촉각은 더욱 곤두선 상황이다. 

우선지급금 환수는 8월 중순 현재 119억원 정도로 전체 60% 수준에 그치는데다 환수에 참여한 농가 비율도 65%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지급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올해 가을 정부의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세 농가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분석이다. 환수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연 5%도 부과된다. 전체 환수금액은 197억원 규모이다.

우선지급금 환수 규모가 60%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농식품부는 최종 기한까지 환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시세로 매입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 만약 정부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시세보다 높은 값에 매입한 결과를 초래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논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선지급금 환수를 원칙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올해 생산되는 쌀 목표가격인 만큼 떨어져 있는 쌀값을 회복시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환수에 참여하는 농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부의 패널티가 적용될 경우 농민단체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경우 주요 정책 요구사항에 우선지급금 환수를 강행한 것에 대한 정부 사과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수를 중단하고 이미 납부한 농가와 조직에 대한 별도의 환급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통령도 우선지급금 문제 해결을 지시한 만큼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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