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마을사업 참여율 낮고 소득 증대 효과 미미
주민 불화 등 부정적 측면도…"목적 중시 공동체 필요" 

2000년대 들어 농촌 마을공동체에 기초한 다양한 마을사업들이 추진됐다. 이는 마을공동체가 경제활동 단위로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마을공동체에 기반 한 경제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농가 소득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과 적용 가능성 및 실증분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측면도 작용한 결과다.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맞는 마을공동체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령화되고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실태=2000년부터 정부 주도의 각종 마을사업이 추진됐다. 이는 마을공동체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마을공동체의 기능변화와 역량 저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새마을운동 추진 단위로 마을공동체 기능을 여전히 중시한 결과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마을사업을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 일부 마을에서는 소득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증가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공동 경영으로 인한 경영비 절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민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마을공동체에 기반 한 경제활동과 개별 주민들의 소득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국 25개 마을, 787개 가구를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저조한 편이며, 공동체에 기반 한 경제활동이 개별가구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에 의한 마을사업도 주민들의 공동사업 참여율이 낮고, 마을사업 소득 증대효과가 미미했다. 마을공동체 기반 경제활동이든 외부 조직을 통한 경제활동이든 농가의 경제적 활동 참여가 소득증가와 연관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농가소득은 영농규모, 나이, 축산 두수 등 개별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박시현 위원은 “농가의 53.6%는 개별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작목반, 영농조합, 마을사업조직 등 조직을 통한 경제활동 가구 비율은 15.4% 수준”이라며, “정부지원 마을사업을 하는 마을의 주민 참여율도 농촌체험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7%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을공동 경제활동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마을공동 경제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은 △마을분위기가 활기차다(38.9%) △마을 관광 및 목욕 등 주민들의 복지수진이 향상됐다(6.6%) 등이다. 반면 △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불화 발생(41.6%) △마을 일부 사람만 소득 향상(25%)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시사점=실질적인 농가소득은 개별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동을 통한 경제활동도 농협이나 영농조합, 작목반과 같이 마을을 벗어난 광역 경제조직 속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공동체에 기반해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마을사업 추진 기반을 다시 정비하거나 경제활동 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육성이 필요하다. 

박시현 위원은 “향후 마을공동체 정책방향은 마을사업 추진기반 정비, 목적 중시형 광역화 된 경제공동체 필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지원 방식 개선 등이 요구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마을사업 지원 방식의 개선과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경영체 육성, 광역화된 경제 공동체로서 주민자치회 조직 활용, 지역활동가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