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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약속 지켜라” 한국농축산연합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농업예산 확대 등 촉구
   
▲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이홍기 상임대표,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등 주요 농민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 추석전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흥진 기자

농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늘리겠다는 ‘농민단체들과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이홍기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임영호 화훼단체협의회장 등 주요 농민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새 정부 들어 농축산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연 것을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청탁금지법 개정이 추석을 앞둔 농업계에서는 최대 관심사안이라는 방증. 기자회견의 현수막 문구가 ‘정부와 국회는 김영란법 추석 전 개정하라’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홍기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농업·농촌을 직접 챙기고, 특히 김영란법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에 농민단체들이 모인 이유는 이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꼭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식 회장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곪고 썩은 정치는 반드시 도려내야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운다’는 속담과 같이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죽어가고 있다”며 “5000만 국민의 생명선 농업·농촌·농민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부정부패 청산이 된 들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외쳤다. 김 회장은 “농업·농촌·농민을 죽이는 김영란법을 우리 250만 농민의 손으로 반드시 고쳐내야 한다”며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 만큼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국내산 모든 농축수산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운을 뗀 김홍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 농민과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농민단체장들은 청탁금지법 개정과 함께 ‘농업예산 홀대론’도 꺼냈다. 김지식 회장은 “농업예산 홀대가 새 정부 들어와서도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78조원 중 농업예산은 고작 1조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과연 대한민국 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홍기 대표도 “농업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 농업예산도 문재인 대통령이 꼼꼼히 챙겨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국내산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사는 경제’란 슬로건에 걸맞게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FTA 등에 희생됐던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며 “시장개방 확대와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인들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장, ‘추석 전 김영란법을 개정할 것’과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소상공인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할 것’,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 등 농축산연합회의 이름으로 요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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