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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근 경북FTA대책특위원장 "생산 중심의 농정시스템,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 해야"'한국 농정 패러다임' 특강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손재근 경북 FTA농어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농정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농업 필수요건으로 '청년농업인' 강조
농과계 고교 국립화·농수산대 지역캠퍼스 등 제시
헌법 수정 통한 '농촌생활보장제도' 도입도 주장 


농정의 대상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생산중심의 농정시스템을 ‘사람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손재근 경북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한국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손재근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필수요건으로, 농정의 중심축을 토지·노동·자본에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람이란 곧 ‘청년농업인’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정이 ‘생산자 중심의 농업’, ‘생산량 위주 농업’, ‘규모의 농업’, ‘고투입 집약농업’, ‘농업소득 의존형’으로 생산중심 농정을 추진해왔고,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제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사람중심의 농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손 위원장은 △농과계 고교의 국립화 △한국농수산대학의 지역캠퍼스 조성 △농과계 대학의 영농 및 창농 교과과정 운영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 주도 전문가 육성 △농산업 창업 보육 및 일자리 종합정보센터 운영 등을 제시, ‘인력양성국’(신설)에서 인력 제반사항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위원장은 ‘농촌생활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람이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안정된 생활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손 위원장은 “농정의 대상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농업분야지원에서 학자금, 의료 및 재해보험, 노령보험 등을 지원하는 농촌사회 안전망 및 사회보장체제 구축으로, ‘돈 되는 농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농촌’으로 농정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산업을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에서부터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보존,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 전통문화와 풍습의 계승, 휴양과 오락의 기능, 지역 공동체의 형성 등으로 그 영역과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농촌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위원장은 “‘농촌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제정, 농산물 안정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치 및 식생활 관련규정 등을 포함한 관련제도의 보완과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손 위원장은 헌법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유지하며, 복지농촌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게 손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손 위원장은 사람 중심의 농정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의 출발점으로 학교급식을 꺼냈다. 손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가격이 안정돼야 하는데, 기초가 학교급식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급식은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전 도모, 올바른 식생활 교육, 식량안보 기여 등을 목적으로 현재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학교급식에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만 맡기고 있어 농업인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이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학교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손재근 위원장의 ‘미래 농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연령별 농가소득’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농업인들을 농촌으로 유도하기 하기 위해서다. 김현권 의원은 “농가소득의 잣대가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만 부각되다 보니 젊은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젊은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농업소득을 받고 있는 만큼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오는 장치로서 연령별 농가소득을 공개해 직접적인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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