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부지 개발·관리
수역·시설 안전관리
위생·안전관리 체계화 등
공공기관으로 신뢰 제고

“정주공간인 어촌과 연안어장 기반시설인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공공기관의 정체성 강화가 절실합니다.”

류청로 (특)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은 “한국어촌어항협회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협회는 공단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협회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협회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류청로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협회라는 명칭은 통상 이익단체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성격으로 인식돼 지방정부와의 협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명칭 변경은 협회를 바라보는 관련 기관이나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단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의 업무수행 기준에서는 정부 예산의 증액은 없고, 오히려 공공성의 강화와 조직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또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성을 150%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청로 이사장은 “단순히 사업 확장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촌과 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 받고 더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함”이라는 공단 전환 이유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산된 단위사업을 융합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공공기관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협회는 어항부지 개발 및 관리, 어항 수역 및 시설 안전 관리, 어장과 어촌의 위생·안전 관리 체계화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류 이사장은 “향후 어촌 관련 예산은 협회가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어촌 관련 제도와 정책은 ‘농어촌’이라는 공간적 개념에 치우치다 보니 어촌의 특성을 잘 살린 제도와 정책이 부족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

그는 “그간의 어촌 관련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돼 왔는지 의문”이라며 “어촌이란 공간에선 어업이라는 DNA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류청로 이사장은 끝으로 “육상 계주 시합처럼 맡은 임기 동안에는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뛸 것”이라면서 공단 전환을 통한 어촌·어항 관리의 공공성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