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보험요율 개선 공감
벼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해결
쌀값·청탁금지법 개정 현안 꼽아

‘농작물재해보험 개선과 벼 우선지급금 환수해결 및 김영란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농민단체와 함께하는 민생투어 첫 일정으로 지난 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과 한농연은 농업현장에서 제기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벼 우선지급금 문제, 농업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농연은 농업계 현안을 담은 정책 요구사항 제안서를 김 장관에게 전달하고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재해보험의 농가부담이 많아 이를 줄여달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농작물재해 다발 지역의 보험요율이 높은데 전국 평균으로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영록 장관은 이에 대해 “전남 진도의 경우 태풍이 잦아 보험요율이 높고, 벼 산출량도 적게 잡아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농민들의 의견에 수긍한다”며 “재해가 적은 지역의 보험요율을 높이냐는 불만도 있어 초기에 정밀하게 설계 됐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또한 “오늘 모임은 농민과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며 “농정분야 개혁이 진행돼야 하는데 한농연이 앞장서서 농정개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농민이 없으면 농식품부도 존재할 수 없다”며 “농업계에서 김 장관의 취임을 환영했지만 현재 농업분야가 어려워 한농연이 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한농연이 제시한 정책 요구안을 잘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벼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쌀값 안정과 청탁금지법 개정 등도 주요 현안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의 국가 재정계획에 재량사업이 많은 농업분야 예산을 구조조정하려는 기조가 있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농업분야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데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대통령께 건의했다. 다만, 국가 전체적인 예산의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 김병일 수석부회장, 김승식 정책부회장, 간정태 사업부회장, 김치구 대외협력부회장, 김익환 감사, 김제열 감사, 유광연 감사, 마두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