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에서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개원키로 한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는 결산국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8월 임시국회 발걸음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2016회계연도의 정부 씀씀이를 검토하는 만큼 결산국회가 내년도 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액으로 올해 대비 6% 증가한 424조5000만원을 요구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9조3000억원으로 올해 19조6000억원보다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4.5%로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한인 9월 1일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16회계연도 예산을 점검하는 8월 임시국회에 농업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결산국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에서 잘 쓴 부분과 못 쓴 부분을 따지고, 못 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칫 불용예산을 예산안에서 배제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불용예산의 활용방안과 함께 부족분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농업예산을 확보하려는 국회 안팎의 활동도 요구되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해수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농해수위가 해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1조원 이상을 추가 배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예산안 수정이 사실상 힘들다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국회와 농민단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예산을 늘려야 하는 명확한 논리를 개발, 기재부와 예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민단체가 그동안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GDP 비중 등을 언급하면서 농업예산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제시해왔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농업예산이 현 시점보다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만큼 농업계와 국회, 농식품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근거로 농업예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