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어제 기간 폐어구 수거사업 통해 어업 소득보전 실시
엄격한 관리·과감한 지원으로 우리 바다 되살리기 실현   
세계 수산업 양식 중심 재편…첨단화·친환경 등 힘써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위해선 엄격한 자원관리와 함께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어린물고기 보호 종합대책 마련, 휴어제와 폐어구 수거 연계 및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이개호·김태흠·황주홍 국회의원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신설이라는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정삼 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우리 바다 되살리기 실현을 위해선 엄격한 자원관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특히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휴어제와 폐어구 수거 연계 및 지원 확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산자원 회복형 휴어제에 있어 이 실장은 “휴어제 기간 수거 장비를 대여해 폐어구 수거사업을 병행하고, 수거실적에 근거한 추가 소득보전을 실시해 유령어업 피해 최소화와 어업 경영안정 및 선원 고용안정을 동시해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정책을 탈피한 수산·어촌정책을 추진해 수산자원 조성과 지역 특화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어장 및 어촌관광의 연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산업연구실장은 “세계 수산업은 양식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최근 5년간 연평균 7.7%씩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양식업은 그 성장속도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양식산업 성장에 동승하기 위해 첨단화, 규모화 및 친환경 양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 실장은 또 “세계 수산물 수출은 양식산업과 가공산업 발전 국가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수출·가공 인프라 정비와 함께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비관세장벽 강화와 같은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이동우 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은 “정부 정책과제가 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이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당장 정책과제가 시행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정책에 피드백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부장은 또 “EU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미성어나 부수어획종의 해상투기 금지 규정을 2019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와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했지만 해양수산 분야가 주요 국정과제로 다뤄지지 못했는데 새 정부 들어 향후 5년간 해양수산 정책을 제대로 펼칠 멍석은 깔린 셈”이라고 평가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력 제고를 위해선 주관부처의 선도적 역할과 어업인과의 협치가 중요하고 생산 어업인과 수산정책 당국자, 학자와 전문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수산업과 어촌경제 문제를 현실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