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대책·우선지급금 환수중단 지원 주문

▲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한농연경남도연합회 임원들이 7월 24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비용 상승 관련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재위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농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농정현안은 ‘우선지급금 환수’와 ‘최저임금 인상’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 비용상승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요구다.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경태 위원장을 만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농연은 ‘우선지급금 환수중단’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소관 상임위로서 기재위가 충분한 역할을 해 주길 당부했다.

김지식 회장과 한농연경남도연합회(회장 이학구)가 7월 24일 국회에서 조경태 기재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날 한농연은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대책 마련’을 제시했는데,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이다. 우선 김지식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재부의 그늘에 있는 것 같다”며 “아무리 농식품부가 좋은 사업을 세워도 기재부가 재정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헛일이 된다”고 밝혔다. 한농연이 기재위원장을 직접 찾은 가장 큰 이유다. 최근의 일만 봐도,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예산으로 900억원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 회장은 “기재위가 기재부의 소관 상임위인 만큼 기재위가 농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농업분야 만큼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재부가 예산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조경태 위원장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와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시행 중이다. 7월 20일까지 환수된 우선지급금은 약 113억7000만원. 총 환수금액 197억원의 58% 수준이다. 그러나 한농연은 우선지급금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외쳐오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19대 대선 한농연의 7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 중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을 맨 앞에 내세우면서, 한농연은 “우선지급금 환수는 정부의 쌀 수급·가격 안정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로 초래된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197억2000만원의 우선지급금 환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수매에 응한 쌀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97억원밖에 안되는 돈으로 농민들의 자존심에서 상처를 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잘못을 농업인들에게 떠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농연은 최저임금 인상문제도 꺼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5일에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한농연은 “복지국가형성을 위한 단계로써의 최저임금 상향조정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은 이들 인력은 물론 국내 노동력에 지급되는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농업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농업분야가 제외돼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게 한농연의 비판.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의 자금조성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려면 해당 부처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식 회장은 “농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인력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농업인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농업계를 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기재위에서도 관련 사안을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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