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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의 시선] 문재인 농정,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이상길 논설위원·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장
   
 

“앞 정부 꺼라 해도 아무 의심이 안들 지경이네요. 그동안 우리가 한건 뭐지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농업분야를 본 농민단체 관계자의 한탄이다. 그를 비롯한 60여개 농민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행복농정연대’를 구성하고 농정 대개혁을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다. 경쟁력 지상주의, 생산주의 농정을 탈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관철하기 위해서였다. 농정연대는 대선과정에서부터 각 후보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요구하고, 캠프 인사들과도 소통하면서 농정연대의 공약 요구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문재인 캠프 측도 농정연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물론 문 캠프 측이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다. 선거환경이란 함수와 방정식이 복잡다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있었다. 국정기획위 논의과정에서 “농업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 기존 정부 시각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위원들 성향이 마치 거대한 벽과 씨름하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도 걱정 반 믿음 반으로 농정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발표를 보자 우려는 현실이 됐다.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다 해도 그 낮은 기대에 그대로 부응하는군요. 무력감을 느낍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6차 산업화, 스마트 농업, 이게 새 정부 농정이라면.” “현장에서 박박 기는 이들의 의견은 반영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왜 우린 국가전략과 정책에 접근이 불가능한 걸까요.” “고장난 레코드처럼 이전 정부의 기조가 반복되네요.” “애초 농식품부가 올린 농식품부 안 그대로 같아요. 개혁은 물 건너가나요?” 이날 발표에 대한 농업계 인사들의 반응이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농업관련 과제는 농민단체들이 제시한 의제를 일부 수용하면서 나름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현안 중심의 단기적 과제로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이에 대한 직불제를 중심으로 하는 농정, 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근본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던 6차 산업, 스마트농업 같은 기업농 정책이 농정의 전면으로 나온 것은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국정운영계획에서 왜곡되거나 크게 후퇴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쌀 관련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쌀값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며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을 약속했지만, 쌀 목표가격 얘기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 식량자급률 목표제고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 등 식량정책의 핵심공약도 증발됐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도 기대와는 딴판이다. 획기적인 개편과 재정계획 없이 일부 직불금 단가를 단계적으로 몇 푼 올려준다는 식의 내용은 대선공약의 이행으로 보기엔 낯 뜨거운 수준이다. 농민시민사회는 직불금을 5년 내 농업예산의 50%까지 확대하되, 기본직불인 식량안보 직불로 논·밭 구분 없이 각 ha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공익적인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형직불금을 지급, 농가당 평균 500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제시한 GMO표시제 강화, 친환경학교급식을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과제에선 사라졌다.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겠다며 우리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영양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해 결식아동과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도 늘리겠다는 약속도 다시 찾을 수 없다. 여성농민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겠다고 제시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등 8개 공약,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 등 농협 및 유통관련 6개 공약도 빠졌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측이 농민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공약을 이행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선거캠프 참여 인사들이 장관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간 만큼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농업분야 국정과제에서 현장 의견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공약조차 실종되고 여전히 경쟁력 지상주의와 주변부 사업을 늘어놓은 것은 농업분야 적폐의 주체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농업을 직접 챙기고, 국가 농정철학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을 믿을수록 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수립 시스템은 문제가 없었는지, 내용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피드백 해서 국정과제와 운영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쯤 되면 약속대로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고 농민들과 소통하며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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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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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2017-08-01 07:47:14

    농업에도 흑수져.금수져가있다 부모가 조합장이거나 농어게 쪽 에 근무한 이는 농장의 설비투자자금을 팍팍 지원 받는다. 직불금도 땅많은 사람만 좋은것이다 사설님 현재농업은 기술적으로 꾀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투자금 대비 농업의 생산성이 향산 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는 종장은 그런대로 굴 러갑니다.이런 정부자금이 대규모로투입된 농장에서 정부지원금을 중단해 보세요 . 그날로 문닫아야될 지경으로 기술적 성장이 더디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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