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예산 78억원 추가 확보
일자리 지원 예산 11억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농촌분야에 683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순감된 11조3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농식품부는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6835억원을 늘렸다. 귀농·귀촌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방역 등 15개 사업에 1160억원을 추가 투입한는 가운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5675억원을 보강한 결과다.

올해 농식품부 추경안의 핵심은 ‘가뭄대책’. 당초 정부안에는 가뭄대책이 없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정부제출 추경안에는 최근 발생한 가뭄과 관련된 예산이 없다”며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업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대책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적시성 있는 정부의 대책을 시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회 심사 결과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이란 명목에서 가뭄대책예산으로 1056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400억원을 추가했다. 2017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은 125억원이었는데, 올해 가뭄대책 추진 과정에서 전액 소진된 상태. 400억원은 내년 봄 영농기 가뭄발생에 미리 준비하기 위한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개발 등 긴급 급수대책비로 쓰인다.

농촌용수개발사업에도 256억원을 반영했다. 256억원에는 다목적용수개발사업 216억원과 함께, 아산호 여유수량을 안성 금광·마둔 저수지로 공급하기 위한 조사설계비 15억원과 아산호에서 삽교호, 대호호로 수계를 연결하는 사업의 조사설계비 25억원이 포함돼 있다. 또한, 영산강 Ⅳ지구의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으로 100억원이 편성됐다. 100억원의 사업명은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예산. 영산강 Ⅳ지구는 무안·신안·함평 등 전남 서남부 지역의 1만6730ha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밖에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도 30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가뭄대책 예산과 함께,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도 더 보탰다. 귀농·귀촌인 및 농산업 창업자를 위한 전문 컨설팅 7억원, 농업자금이차보전(귀농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4억원 등 11억원이 일자리 지원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구제역 백신 완제품(O+A형) 320만두 비축분 64억원(시도가축방역), A형 구제역 항원뱅크를 연내 구축하기 위한 예산 14억원(가축방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78억원을 더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이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상이변에 대비한 가뭄대책, 가축질병 예상 체계 구축 등 긴급한 현안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와 조기집행 등으로 추경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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