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실천할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농업분야의 경우 복지 농산어촌 조성과 소득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 및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실천된다. 이들 과제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7대 농정공약이 대부분 포함된 점에서 실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와 사료용 벼 전환을 비롯한 15만ha 생산조정제,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농산물 의무자조금 조성 등은 시급한 현안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지원제와 군 단위 지역 100원 택시시행,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등도 농업인력 확충과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하지만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농업계는 경쟁력 제고보다 농업인 중심의 농업·농촌 가치를 반영하는 지방분권 농정방향을 강조했다. 농업분야 예산도 1조1000억원으로 전체 178조원의 0.5%에 그쳐 농업홀대란 여론이 강하다. 농업예산은 최근 국가 전체예산의 4%를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라도 농업예산 5%를 시작으로 예산확충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농업은 국민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의 안보산업’이란 약속을 실천하는 출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