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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딛고 면책 받은 농민 재기, 농신보가 발목신규 신용보증 막아 설립목적 위배, 파산법과도 상충…개선 시급

‘신용보증기금법를’에는 없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률’에만 있는 보증제한 규정이 일선 농업현장에서 개인 파산을 딛고 면책 후 재기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는 농업인의 신규 신용보증을 막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증제한 조항이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농신보가 해당 보증제한 조항을 ‘보증을 해 줄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농신보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2006년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6조는 농신보 ‘보증제한’을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증채무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하게 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등과 같은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을 하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제한 사유가 있어도 심의회 의결을 거치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농신보는 시행규칙 상의 ‘보증제한’조항의 사유만을 들어 ‘보증을 해줄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면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 실제 심의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적이 있는지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심의회의 구성이 기재부장관·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한국은행 총재·농협중앙회장·수협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및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면서 방대하고, 심의회의 의안도 관리기관장이 작성해 상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 걸쳐 규모가 방대한 심의위원회가 아닌 사업성을 평가해 보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부 위원회와 보증여부를 결정할 평가표 등과 같은 체크리스트의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신용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해 신용보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를 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농신보 관계자는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한 경우를 의안으로 상정해 심의회를 연 적은 없다”면서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도 현재로는 없는 상태여서 이런 경우를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재기를 진행 중인 경북지역 한 농민은 “경영회생을 하는 경우는 다행”이라면서 “1998년 IMF를 겪으면서 연대보증과 고금리로 인해 파산하고 복권되지 못한 경우가 근동에서만 5~6가구 된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에서는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와 관련된 농민·영농법인 등의 민원을 접수받습니다. 파산한 후 면책을 받고 새롭게 재기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구상채권 등이 있다는 이유로 농신보로부터 신규 신용보증이 거부된 경우나 이외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농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이 거부된 경우 지역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직접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leejw@agrinet.co.kr/팩스 02-3434-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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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 2017-08-01 08:16:45

    수산업자입니다. 몇해전 해당도에서 사료구매자금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구상채권이 발목을 잡더군요. 어릴적 크다면 크고 얼마 안된다면 안되는 초기3천만원이라는 금액때문에 이자내기도 버겁고 이자에 이자가 불어 당시엔 대출이자가 거의 사채수준이였죠 7천만원까지 불어나 20대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버티고 버티다가 30대 초반에에 파산을 신청해 면책받았는데 40대중반인 지금도 구상채권땜에 하고자 하는걸 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캐피탈자금을 좀   삭제

    • 김채윤 2017-07-22 10:30:49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이같은 이유로 승인을거절 하고있는 상태입니다.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보려해도 힘드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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