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농기평으로 이원화…지원 중복·기관 간 갈등
농정목표가 R&D 목표로 설정돼 장기적 추진 불안
농진청→농업과학기술청으로, 농업과학기술 전담을

농업R&D(연구개발)가 농촌진흥청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으로 이원화돼 있어 기획관리 및 지원기능의 중복, 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업R&D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안정된 방향과 목표아래 추진돼야 하지만 현재는 농정목표에 R&D 목표가 종속되면서 정권교체 시 마다 바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농정개혁과제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가 지난 14일 ‘농업 R&D 혁신의 길’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이정환 이사장 등은 농업성장과 소득의 괴리, 농업 가격조건의 악화, 소비자 욕구 급변, 기후변화, 첨단기술 대응 등을 위해 농업R&D 관리체계를 개혁하고, 새로운 목표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농업R&D는 농진청과 농기평으로 이원화돼 있다. 즉, 농진청은 설립 이후 농업R&D 및 지도, 보급을 전담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 예산권과 R&D 기획기능을 갖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1994년부터 정책과 R&D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R&D를 지원하고 기획·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1994년부터 농림기술관리센터를 설립해 농업R&D를 직접 지원했고, 2009년에는 농기평을 설립해 R&D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농업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농업R&D를 조정하려 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업성장률, 수출규모 등 국내외 경제여건과 다른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농정목표에 R&D목표가 종속되면서 농업R&D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 GS&J인스티튜트의 우려다.

GS&J인스티튜트 측은 “농정시책과 농진청 R&D의 연계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한편 농정목표가 R&D목표로 설정되고, 그 결과 정권교체 시 마다 농업R&D 계획이 변경되고 있어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R&D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농업R&D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신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기술대응형 접근 방식에 따라 이뤄져 연구과제가 현실적 필요와 괴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식품부, 농진청, 농과위 등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등은 농업R&D의 안정성과 농정과의 연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농업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가칭 농업과학기술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정수요에 대응하면서 민간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은 농식품부 직할의 가칭 농림식품기술개발지원센터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밀착형 연구를 위해 농과청 산하에 지방청을 둬 R&D기능과 역할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R&D기획단계에부터 관련 조직과 고객이 참여하는 참여형 R&D모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