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공식화됐다. 국내 농업분야의 추가개방에 따른 피해확산 우려의 목소리도 고조돼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한 한·미 FTA 재협상이 정부 채널을 통해 현실화된 것이다.

농업계는 미국의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요구를 계기로 재협상이 이뤄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와 철강 등의 적자 개선을 주장하는 반면 국내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 검토를 이유로 협정문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요구했다. 다만, 한·미 FTA 재협상 논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공식 서한에 한·미 FTA ‘개정 및 수정’이란 표현과 함께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고 밝혔다는 설명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더욱이 산자부는 아직까지 정부 협상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이어서 미국의 요청에 바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산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및 비서관 회의에서 미국의 통합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되, 미국에서 개정협상을 요구하면 진의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될 경우 자동차, 철강과 별도로 농업분야 추가개방 요구에 따른 피해가중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업분야 피해는 5년차 64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쇠고기와 과일류의 수입이 증가하는데 관세 감축에 따라 해마다 수입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쌀의 경우 우리나라가 513% 관세화를 선언한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수입쿼터 보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