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벼 풍작에 따른 수확기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시중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하락한 가운데 적정 소비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된다. 산지 쌀값은 7월 단경기가 시작됐으나 5일 현재 80kg 1가마 12만673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12만9807원 대비 2.36% 하락했다. 지난해 동기 14만2900원에 비해서는 11.3%(1만6168원)나 하락할 만큼 심각하다. 

이에 따라 자동시장격리제를 비롯한 생산조정제 등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자동시장격리제의 경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강조하면서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현실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농협전국RPC운영협의회에서 정치권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과잉물량에 대한 자동격리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서 더욱 주목된다. 현행 시장격리는 수확이 끝난 후 결정돼 가격안정을 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내년에 논 5만ha를 대상으로 본격화한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농가의 참여촉진 차원에서 지방비 75만원을 추가해준다.

특히 지난해 지급한 우선지급금 반환도 시급한 해결과제다. 환수액 197억원 가운데 지난 6일까지 112억원(57%)이 반환됐다. 정부가 8월말 시한의 2차 환급고지서를 통보한 가운데 반환치 않은 농가에 대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농민단체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는 수확기 수매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해결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허용보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마련하거나 장려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현행 우선지급금 지급방식 개정도 검토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