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2년간 한시적 시행…작목전환 시 일정수준 소득차 보전
농식품부, 기재부에 ‘ha당 평균 375만원’ 지원단가 제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11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기존 쌀 재배농가가 작목을 전환할 때 일정 수준의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2년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5만ha씩 총 10만ha를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에 5만ha의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2019년에는 소비 및 신곡수요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면적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올해 자발적으로 타작물 전환에 참여한 농가까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을 확대할 지 검토 중이다. 7월 7일 기준 논 타작물 전환 실적은 1만8400ha인데, 이는 신규로 감축되는 농지가 아닌 만큼 이들을 쌀 생산조정제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생산조정효과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선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한 농가를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 또한, 대상농지도 고민거리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과 한계농지 중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할 경우 정책효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효율성이 높은 논을 타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며 “벼 재배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한계농지 등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안한 지원단가는 ha당 평균 375만원. 사료용 벼를 재배했을 때를 기준으로 국비 300만원에 지방비 7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 중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예산여부에 따라 지원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 과장은 “최종 지원단가 등을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9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사업품목은 타작물 수급 및 판로 등을 고려, 조사료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별 특화작목을 선정하도록 하며, 정부수매 확대, TRQ 증량 조정 등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도 함께 추진해 대체작목의 생산확대에 대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다가 다시 벼농사로 회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몇 년간 타작물을 재배하는 의무기간을 설정하거나 잡곡단지화 등 전문단지를 조성해 타작물을 안정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도 따져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5만ha 규모에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 25만톤 가량의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변동직불금을 절감함은 물론 정부재고 관리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조사료 등의 수입대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전한영 과장은 “사업규모 및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종자확보 등 사전작업, 사업 신청절차 등을 추진하겠다”며 “쌀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추진한 다음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2020년에 변동직불제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