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가뭄대책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내년도 농업예산의 향방도 주목된다.

예결특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회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3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개의한 지 한 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여전히 야3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고 밝히고 있어 추후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소집될 지도 미지수다. 7월 임시국회가 18일에 종료되는데, 추경 심사일정을 감안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국회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가뭄대책 예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의 가뭄이 해갈되기는 했지만, 지역별로 강우량 편차가 커 가뭄대책 예산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6일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가뭄대책 예산으로 새로 추가하기로 한 600억원이 정 의장이 추경안을 예결특위에 넘기면서 무용지물이 된 상황.

때문에 가뭄대책 예산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된다는 전제에서 추경안 심사시기가 늦어질수록 가뭄대책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농업계가 우려하는 전망이다.

그래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결특위에서 “정부가 서민 안정을 위해 국회에 제안한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열린 자세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뭄대책 예산이 국회 심사 때 추경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뭄대책 예산이 예결특위 책상에 오를 경우 향후 추경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이처럼 예결특위가 파행되면서 농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예결특위에서 농업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면서 농림수산식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6%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혀서 농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가 전체 예산 중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5.4%에서 2017년 3.6%로 감소하고 있는데, 농업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평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농업을 식량안보와 함께 식량주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추경안을 위한 예결특위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이들이 내년 예산안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농업예산이 농업계의 요구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매년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전체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대비 농업예산 증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며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이 당장의 추경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업예산의 조타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