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철이 시작됐다. 이번 장마의 특징은 ‘지역적 편차’와 ‘국지성 호우’. 이달 초 서울·경기·강원 지역에는 평균 200㎜ 가량의 비가 내린 반면, 남부지역은 100㎜ 안팎에 불과했고, 대부분 국지성 호우 형태를 띄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장마기간을 포함한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예측. 산림청이 최근 ‘2017년 산사태방지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산림청은 사방댐 설치를 중점 추진함은 물론, 올해 신설한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사업’을 정착시키는 가운데 강릉·삼척 산불발생지에서 2차 피해를 막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관련대책에 담았다.
산림청 '2017 산사태방지대책' 비구조적 대책 강화에 방점
강릉·삼척 등 산불피해지역 순찰 등 2차 피해 예방 온힘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연착륙=산림청은 올해 산사태방지 정책의 핵심으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동안 산사태방지 정책은 구조적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비구조적 대책도 함께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구조적 대책이란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에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등 시설위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일컫고, 비구조적 대책은 ‘산사태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경보 발령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청이 비구조적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사업’을 신설한 것도 이 때문. 산림청은 올해 처음 만들어진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사업’을 연착륙 시켜간다는 계획이다.
▲사방댐 설치, 조기 완료=물론, 사방댐 등 사방사업에도 집중한다. 사방댐은 산 속 계곡에 설치하는 폭 30m 내외의 작은 댐으로, 상류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토석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산사태방지대책에서 사방댐은 핵심이다. 올해 사방사업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6월말까지 전체 사방댐 688개소 중 552개소를 준공한 상황. 공정률은 96%다. 나머지 사방댐은 최대한 빨리 완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조성된 사방댐 1만597개소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대로 정기 점검·정비하고, 특히 태풍·집중호우 등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구상도 세웠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정보 확대=산사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생각이다.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악기상 관측망을 150개소에서 210개소로 늘리고, 토석류 통합지도(18만개소)도 만들어 산사태 피해강도와 피해범위의 정밀도를 높인다는 것. 산사태에 효과적으로 방어·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지자체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산사태 정보를 전달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2만1406개소에는 시·군단위로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대피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한 주민행동요령 계도활동에도 힘을 쏟을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해 88개단에 352명이었던 산사태현장예방단 규모를 올해 163개단에 652명으로 늘린 이유다.
▲산불 2차피해 막자=5월 6일에 발생한 강릉·삼척 등 산불피해지역의 2차피해를 예방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6월 9일에 이들 피해지역에 복구비 명목으로 18억원을 지원했지만, 온전한 상태로 복원되지는 못한 상태. 여름철 비로 인해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등 2차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강원도,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삼척시청 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산사태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응급복구 구조물도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은 집중호우 외에 신규재난형태인 지진이나 땅밀림에 의한 산사태에도 대비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까지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땅밀림 대상지 28개소 중 복구가 필요한 5개소는 원인조사를 통해 대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용하 차장은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릴 때는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기 때문에 집중호우시 기상청 기상정보는 물론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달라”며 “산림청이 개발한 산사태 정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산사태 예측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