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월 27일에 농업계가 관심을 보일 두 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그것. 농업계는 그동안 정개특위에 ‘농어촌 선거구 유지’를, 개헌특위에 ‘헌법의 농업조항 신설’을 위해 각각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해왔던 만큼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두 특위의 움직임에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연말까지 헌법개정안 논의…농업계 여론 반영 박차
정개특위도 구성…농어촌 선거구 유지에 힘 모을 듯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올해 6월 30일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개헌특위의 마지막 활동은 6월 28일로, 헌법개정 쟁점사항 중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를 위해 열렸던 제2소위원회였다. 이날을 끝으로 개헌특위는 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상정, 6월 27일에 통과시켰다.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올해 12월 31일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201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했으나,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특위원은 이전과 같은 36명으로, 위원장도 이주영 자유한국당(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이 계속해서 맡는다.

농업계는 헌법에 농업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재차 높일 계획이다. 개헌특위가 운영되기 시작할 때부터 농업계는 헌법에 농업조항을 새로 추가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개헌특위는 단 한번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대선을 앞두고 ‘야3당의 개헌합의’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심화되면서 농업계의 주장이 동력을 잃게 된 것.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제19대 대선 한농연의 7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에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 내 관련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한농연은 물론 농업계가 함께 개헌특위가 재가동되는 시점에서 농업계의 바람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개헌특위를 설득하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예고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처리했다.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개헌특위 구성 이유다. 정개특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활동기한은 정개특위와 같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아직 개헌특위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정개특위는 2015년 12월 15일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꾸려졌다.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015년 3월 3일 정개특위가 구성됐고, 재연장을 거쳐 2015년 12월 15일에 활동을 마쳤다.

당시 정개특위의 핵심안건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개특위는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검토했는데, 최종 결과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였다. 게다가 농어촌 지역 5개 군이 묶인 기형적 선거구도 낳아, 정개특위의 역할론을 둘러싼 비판도 농업계에서는 꽤 거셌다. 농업계는 다음 총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정개특위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줄 것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키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농업계가 농어촌 지역구 유지를 위해 정개특위는 물론 개헌특위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4·13총선 때와 같이 인구수대로 선거구를 재조정할 경우 또다시 다음 총선 때도 농어촌 지역구 축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개특위가 1년 6개월여만에 다시 만들어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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