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어업 60주년 기념식이 6월 29일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렸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손재학 해양박물관장,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장 등 참석 내빈이 기념조형물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원양어업이 6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첫 시험조업을 시작한 후 1970~1980년대 전성기를 누리며, 한 때 원양산 수산물 수출액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를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해외 어장 축소와 노후어선 증가로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낸 동향분석 자료를 통해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과 해결과제 등을 살폈다.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2015년 기준 전체의 88.2% 
2015년 예산 편성 234억원에서 올해 27억원으로 '뚝' 
해외 어장 축소 등 활력 잃은 원양산업 대책 마련해야


▲원양어업 현황=원양어업은 1960년대들어 ‘수산물 수출 종합진흥정책’ 등 정부의 수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해 1970년대 중반에는 850척의 원양어선이 대서양과 태평양 등 해외어장으로 조업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당시 원양어업 생산액은 전체 수산물 생산액의 40%를 넘었고, 수출액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를 웃돌았다. 지금으로 따지면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 수출 비중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주요 연안국을 중심으로 EEZ(배타적경제수역) 선포가 본격화되면서 원양어업이 축소돼 왔으며, 생산량은 1992년 100만톤에서 2016년에는 45만톤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원양어선 고령화도 심각한데, 2015년 기준 전체 원양 어선원 중 50세 이상 어선원이 59%에 육박하며, 이중 외국인 어선원 비중이 69%에 달해 고령 내국인 어선원과 외국인 어선원 간의 갈등도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원양어업이 호황기였던 1988년에는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이 단 2척에 불과했으나 2015년 기준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은 전체의 88.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오징어채낚기의 경우 모든 어선(24척)이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이며, 31년 이상 된 어선도 40%(10척)가 넘는다. 

▲어선 현대화 필요=노후어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원양어선의 안전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원양어선 신조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15년 약 23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집행 실적이 저조해 올해는 2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이는 3%의 정책자금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원양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 이에 지원 대상을 중견원양어업과 중소원양어업으로 세분화하고, 중소원양어업에 대해선 정책 자금 금리나 담보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원양어업 노동환경을 개선해 어선원 이탈을 막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연안 자원국 지원을 강화해 해외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중소원양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체 간 협업을 하는 원양어선 풀(pool) 결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국·일본의 원양산업 지원=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기준 원양어업 총 생산량이 219억2000만 위안(한화 약 3조6000억원)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원양수산물 제13차 5개년 계획에는 원양수산물 거래센터 건설, 원양어업 관련 조선 기술 및 인재 양성, 원양산업 선도 기업 육성 등 다양한 발전 계획이 있다. 

일본 정부의 경우 지난 2007년 어선어업 구조 개혁 종합 대책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어선 교체, 수익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체질 강화의 일환으로 원양어선이 어탐선을 운반선과 함께 그룹 조업 하는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유류비 절감 등 에너지절감 기술도입 사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부 정책만큼이나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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