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과잉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을 통한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생산조정 필요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환경농업 확대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주요 농업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도 큰 상황이다. 전체적인 농업공약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닥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오는 15일 국가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유기농업학회의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친환경농업을 통한 쌀 수급안정 방안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반영은 물론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벼 재배면적은 77만8734ha이다. 전남은 벼 재배면적 가운데 일반재배가 83%, 무농약 15%, 유기재배 2%인데 친환경재배 면적을 전남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쌀 생산량은 6만 톤 줄어든다는 것이다. 동일한 비율로 전국 벼 재배면적을 일반 65%, 무농약 25%, 유기 10%로 전환하면 전체 쌀 생산량은 38만 톤 줄고, 생산비는 2220억원 증가하며, 농가소득은 464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면 친환경농업 확대는 다른 작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논에 다른 작목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이 자칫 특정 품목에 집중돼 가격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은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적 기능제고 측면에서 시행하는 지속 직불금도 환경보전 효과를 검증하면서 환경개선활동 유도와 최적의 양분 투입체계 등 환경보전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 다양도를 높이는 생태관리 기술을 투입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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