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생산에 대응해 친환경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벼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조정 및 고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제안이다. 쌀 재고관리 측면에서 타 작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농업 환경보전 효과 제대로 평가해 국민인식 제고
친환경농업 확대로 쌀 재고 관리, 농가 소득감소 보전

한국유기농업학회(회장 최덕천)와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원장 이진모)은 지난달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유기농업과 농업생태관리’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해외 유기농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고, 국내 적용방안 등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심포지엄을 통해 전문가들은 유기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 국민인식을 제고하면서 유기재배 면적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최덕천 한국유기농업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선 전 정책토론회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쌀 과잉 대책, 친환경농업직불제 문제, 공공급식 확대, 유기농식품, 유기농자재 등의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반영을 촉구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정책을 비중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진모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축사에서 “새 정부의 농업공약으로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이 선정됐다”며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유기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 국민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유기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의 과학적 근거, 쌀 과잉에 대응한 친환경 대책 및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방안 등 친환경농업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제정한 세계유기농업기술혁신상(OPIA) 초대 수상자인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호세인 박사가 ‘아시아 유기농업의 환경영향 평가’를 발표했다. 아울러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FiBL)의 한스 박사는 ‘유럽 유기농업의 환경영향 평가’를 설명했다.

특히, 전남농업기술원의 박평식 박사 등은 ‘쌀 수급안정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 전환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즉, 국내 쌀 산업의 경우 생산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의 지속적 감소, 의무수입물량 등으로 재고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 등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면적은 유지하면서 쌀 생산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쌀 재고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쌀 과잉에 대응한 친환경적 대책도 제시됐다. 2016년 기준 전국의 벼 재배면적은 77만8734ha이며, 전남의 벼 재배면적 중에서 일반재배는 83%, 무농약 15%, 유기 2% 수준이다. 그런데 박평식 박사 등은 친환경 벼 재배면적의 비율을 전남 수준으로 높일 경우 쌀 생산량이 6만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592억원이 늘어나며 농가소득액은 201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일반 65%, 무농약 25%, 유기 10%로 전환했을 경우 쌀 생산량은 38만톤이 감축되고 생산비는 2220억원이 늘어나며, 소득은 4645억원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따라서 박평식 박사 등은 쌀 재고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친환농업 확산과 생산비 증가분 및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안하고, “타 작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호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친환경유기농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효과와 직불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적 가치 고찰’을 통해 유기재배 및 생태관리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고려한 직불제도 방향 등을 제시했다.

박종호 박사는 관행재배지와 유기재배지의 생물다양성을 비교한 각종사례를 소개한 후 “제초제로 관리하는 논둑에 비해 식생을 유지하는 방식의 유기농 논둑에서 천적군의 비율은 높고 해충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전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고려하고, 공익적 기능이 높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 직불제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2015년에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는데, 면적변화 및 소득변화, 토양분석 등을 통해 유기 지속 직불금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 직불금 도입을 위한 조건으로 환경보전효과 검증, 환경개선활동 유도 및 최적양분투입체계 등 환경보전 기능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생물 다양도를 높이는 생태관리 기술 투입 등을 제안했다.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한 고병구 농진청 유기농업과장은 “친환경생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 국민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직불제도 개선과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유기재배의 면적을 보다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