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록 후보자가 지난 28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새 정부 들어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적격’ 의견으로 채택되면서 농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농업현실을 이해하고 농민들과 많은 교감을 나눈 경험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 환경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 수자원 확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 농정과제의 수행 여부에 대해 검증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농해수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김영록 장관 후보자의 답변에서 농업가치관과 정책 방향을 가늠해봤다.


쌀 생산조정제 규모 2019년까지 10만ha까지 확대 밝혀
농업예산 확충, 쌀목표가 인상·농어업회의소법 등 약속
AI 백신 도입 점검·강물 끌어오는 수로개발사업 요구도


▲쌀 정책=쌀값 안정은 농업계의 최대 관심거리다. 새 정부의 주요 공약에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물가인상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 쌀 재고량 감축 등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담고 있다. 이군현 자유한국당(경남 통영·고성)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는 중요한 이슈이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며 “쌀 생산조정제를 위해 내년에 1500억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특히 장관으로 임명되면 재임 기간에 쌀 값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같은 주장을 폈다.

이에 김영록 장관 후보자는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쌀 생산조정제 밖에 없어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쌀 생산조정제 규모는 내년 5만ha를 시작으로 2019년 10만ha까지 늘려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서 변동직불금 예산을 감안해 산지 쌀값은 18만원 이상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예산=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농업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3.6%에 불과하고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농업예산 확보는 장관의 정책 수행 능력과 맞물려 있는 만큼 최대한 늘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종회 국민의당(전남 김제·부안) 의원은“국내 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인데 정부 예산 중 농업예산은 3.6%에 불과하다”며 “농업예산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최저생활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도 “고 박홍수 농림부 장관 때 국가 예산의 10%를 넘어섰는데 새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농업예산은 뜻밖에 감소했다”며 “농업은 희생산업이 아니며, 농업예산 확보는 후보자 역량 문제라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초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9% 증액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기재부 발표안은 새 정부에서 검토할 시간 부족으로 나타난 문제이며, 부처 간 회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 현안=전국으로 확산되는 조류독감(AI) 차단 방안을 두고 백신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그리고 계란 수급 및 무허가 축사 문제도 불거졌다.

이군현 의원과 김현권 의원은 “AI 해결 방안으로 백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백신을 쓰는 국가는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로, 백신 사용 국가에서 인체감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덴마크의 경우 소규모 농장도 철저하게 AI를 검사하고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0수 미만에 대해 살처분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법 개정 후 3년간 유예됐지만 대상 농가 중 실적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축산 농가는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매뉴얼을 늦게 마련한 정부의 잘못도 있는 만큼 2018년 3월인 1단계 사업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AI 문제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산 수입도 무산돼 서민 주부식인 계란 파동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얻어 판단할 예정”이라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계 부처간 논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석까지 계란 수급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생산기반을 조기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뭄 대책=극심한 가뭄 현상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물을 끌어오는 수로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과 박완주 의원은 일제히 “강화도, 아산, 당진 등에서는 강물을 끌어와 저수지로 보내는 수로 사업을 진행했거나 추진하면서 가뭄을 해결하고 있다”며 “4대강을 중심으로 하천정비가 완료된 만큼 항구적인 가뭄 대책은 수계 연계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계별 물 공급 체계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선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 문제=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의원은 “일명 김영란 법으로 인해 화훼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화훼 산업 회생을 위해 동양란 생산 및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대안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농산업이 발전하려면 틈새시장 진출도 중요하며, 식품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쌀 목표가격 인상, 농산물 유통개선, 농업회의소법 제정 등 최대한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