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책 예산 등 1142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5일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농해수위는 최근 7월 5일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상정한 가운데 다음날인 6일 농해수위의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째, 타 상임위의 추경안은 여전히 상임위 책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농해수위에서는 7월 임시국회 초기에 추경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해수위 소관 추경안 규모는 농식품부 98억3100만원, 해수부 130억6400만원, 농진청 10억3900만원, 산림청 903억500만원 등 총 1142억3900만원. 이번 추경안에는 가뭄대책 예산이 없는데, 농해수위는 추경안을 심사할 때 관련예산을 재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여·야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인 국민의당이 6월 22일 정부측에 가뭄대책 예산으로 요구한 1045억원의 향방도 농해수위 심사과정에서 따져볼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농해수위를 제외한 여타 상임위에서는 아직 추경안 심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한데다, 추경안을 검토하기 위해 맨 먼저 상임위를 열었던 정무위원회(6월 29일)가 개원 10여분에 문을 닫으면서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가뭄과 AI 등 농어업 재해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해수위가 앞장서 추경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데 농해수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농해수위 위원장(직무대리)이 여당이라는 점도 타 상임위와 달리 추경안 심사일정을 바로 정할 수 있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는데도 국회에서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그나마 농해수위가 추경안 심사를 한다는 것은 다행이고,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가뭄대책 예산이 적정하게 재배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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