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정책포럼과 대안농정토론회조직위원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6월 29일 국회에서 ‘농촌사회혁신,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제목의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3회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어업정책포럼과 대안농정토론회조직위원회, 국회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3회 전략세미나’의 주제는 ‘농촌혁신’이었다. ‘농촌사회혁신,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제목의 이날 세미나에서는 농정의 초점이 농업이 아닌 ‘농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촌정책을 지양하고, 상향식 농촌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세 번째 전략세미나는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선진국과 같이 농업→농촌으로 정책 무게중심 이동 
국가적 목표 달성·성과 위주의 공모형식 정책 탈피
민간 중심으로, 보조금 중심 예산 지원방식 바꿔야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최근 농촌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EU와 OECD 회원국 등 산업화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사한 패러다임과 아젠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도 “선진국 농정을 받아들여 농업에서 농촌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전되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도 유럽의 농촌정책과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정책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주장들인데, 우리나라가 수년간 농촌정책은 추진해왔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임경수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농정당국이 지난 15년동안 농촌정책을 추진했지만, 농촌의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만한 사회적 역량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로 ‘체험관광, 6차산업 등 단순한 목표를 둔 많은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대개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연결되는 데 이 과정에서 중복투자가 일어나거나 농촌의 일부계층에게 한정됐다’, ‘단기적인 성과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한계와 부작용을 도외시했다’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농촌정책이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나타난 문제들이라는 것.

오 대표도 “예를 들면, 농촌개발의 일환으로 농촌관광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목표년도까지 체험마을을 몇 개 육성하고, 매년 몇 개의 체험마을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이를 공모방식으로 시군에 배정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설계하며, 사업물량을 정해 지역에 보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임 이사와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럼 농촌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김기태 소장은 “농촌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체, 즉 혁신가들이 조직의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에서 그 지역의 생산물이나 인적, 자연적 자원을 주로 활용하고, 사업의 성과를 지역내에 순환시키는 조직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가 주도하든, 지역주민의 공동체 조직이 주도하든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주체들을 키우고, 그들의 성과에 의해 농촌주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농촌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농촌정책을 추진할 ‘주체’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주도성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다양한 민간이 농촌공간의 관리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역시 김 소장의 얘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처럼 농촌정책이 민간이 주도로 수행토록 하려면 ‘예산’의 지원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김태연 교수는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한 농업보조사업의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각 사업자들이 자신의 부담과 공공성을 근거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형은 대표는 “민간조직의 유연한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공모와 보조금에서 벗어난 기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선공약에서 언급됐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적극적인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