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쌀 정책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분야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쌀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T/F팀은 8월까지 2개월간 활동하며 중장기 쌀 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정부 쌀 공약 구체적 검토
강력한 생산조정제도 다뤄

T/F팀장을 맡은 김태훈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쌀 관련 공약을 내놨는데 물가 상승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과 강력한 생산조정제 2가지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공약이기에 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팀을 구성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약에 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인데 물가상승이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예를 들어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인지, 농가 판매 가격인지, 생산비 중심인지 등 여러 가지 물가 중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 면밀하게 들어다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쌀 관련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수급문제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한다. 쌀 수급문제는 쌀 생산조정 시행, 생산조정 방향과 규모 등에 따라 수급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태훈 연구위원은 “쌀 목표가격과 생산조정제를 실제 실행하려면 수급 안정이 돼야 가능하다”라면서 “따라서 쌀 수급안정은 어떻게 해야 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의도했던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돼야 하는지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산재해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 쌀 수급불균형이 심해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도 있지만 여타산업을 고려해 장기적인 쌀 정책방향까지 모색해야 한다”라며 “쌀 목표가격을 고려하면 쌀 직불제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 연구자들이 공약, 수급대책, 직불제 등 세부적으로 나눠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연구가 마무리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전달해 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