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린다. 청문회 이후 절차를 거쳐 임명될 농식품부 장관이 직면할 농업 현안은 간단치 않다. 연 초부터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6월까지 근절되지 않은 채 축산 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영농철을 맞아 전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하는가 하면 이앙을 마친 논도 물이 없어 다시 심어야하는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우박피해가 겹쳐 경북 봉화의 경우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추진할 만큼 심각하다. 쌀은 재고누적과 가격하락이 지속되지만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경기를 앞두고도 쌀 80kg 1가마가 12만6000원대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농업분야 공약사항도 면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새정부의 농정과제로 제기한 9대 요구사항이 핵심이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우선지급금 문제 해결을 비롯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국내 농축수산물 제외, 후계농업경영인육성법 제정과 청년농업인 직불제 시행,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재해대책 개선, 사회보험 방식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도입,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기구 조기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식품안전·방역·검사검역 기능을 강화한 농식품부 조직개편, 물 부족에 대비한 농어촌 수자원 확보 등이다.

청년농업인 직불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구체화되고 있다. 40세 미만이면서 독립영농을 시작하거나 귀농자나 부모의 농업의 계승하는 신규 영농인 모두에게 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는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도 시급하다.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내년도 5만ha 감축을 위해 150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주목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실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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