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첫 국정현안점검회의
저수지 준설 용수 저수능력 확대 등 추진

▲ 국민의당 가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인화)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가뭄현장의 긴급성을 고려해 가뭄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흥진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가뭄 해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뭄 피해예방을 위해 첫 국정현안점검조사회의를 여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가뭄대책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 투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로 평년의 절반수준으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내기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밭작물도 시드는 등 생육저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사회의 안건으로 ‘가뭄’을 택한 이유다. 

이날 회의 결과, 정부는 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해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해 향후 가뭄에 대비하고, 준설 대상지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 연말에 완료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7월말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도 7월 초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벼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은 콩·팥 등 대체작물을 심도록 유도할 생각인데, 정부보급 콩 종자는 256톤으로 5000ha에 식재 가능한 규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민의당 가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인화)가 나섰다. 국민의당 가뭄특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측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증액’(300억원)’과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준설 및 신규 설치(375억원)’, ‘항구적 대책으로 비축형 중·소형 빗물 저류지 설치(20억원)’, ‘영산당 4단계 농업개발사업 조기 추진(50억원)’ 등 총 1045억원 규모의 가뭄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해 긴급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중 가뭄특위는 가뭄피해지역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300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고,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뭄특위 위원장인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가뭄으로 인해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농민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16일 추경에 가뭄예산을 반영하기로 발표했지만, 추경의 집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고, 추경 통과자체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가뭄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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