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 예산으로 1500억원 가량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쌀생산조정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고, 또 이번 대선으로 여당으로 자리매김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예산반영을 요구해 온 터라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달 말 기재부에 제출한 2018년도 농식품 관련 예산에 1500억원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5만ha에 대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생산량을 줄이는 한편, ha당 300만원가량을 지원해 농가들이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5만ha에서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경우 약 27만톤 가량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계획은 지난 2016년에 이미 마련이 됐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 3만ha의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후 2018년 추가로 5만ha에서 생산조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이후 정부의 재고미량을 적정 수준인 80만톤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쌀값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 생산조정제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900억원가량의 예산수립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올해도 정부 재고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농식품부가 분석하고 있는 2017년산 신곡 수요량이 380만톤 내외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74만4000ha까지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5000ha로 정부 목표 대비 1만1000ha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농식품 예산에 생산조정제 추진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물론 올해도 일정 수준의 생산조정제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농민단체의 입장이다. 특히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승식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생산조정제와 관련, “최우선 과제로 이미 이앙된 벼의 사료화와 논 갈아엎기 등을 통해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