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농정방향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GS&J인스티튜트가 이번에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20년째 1000만원대를 기록 중인 농업소득 문제를 진단했다. 가격지지 정책이나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 전략이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GS&J가 주목한 것은 농협이다.

GS&J인스티튜트 '20년째 1000만원대' 농업소득문제 진단
"지주사 이익이 조합 이익에 일치되도록 감독 체계 구축해야"

▲20년째 1000만원 농업소득. 왜?=GS&J는 리포트에서 농업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평균 농업소득이 1000만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은 지난 1994년 평균 1032만원으로 상승한 후 2006년 1209만원을 기록한 후 아직까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사실상 하락하는 반면, 농기계와 자재 등 투입제와 노임은 꾸준히 상승해 농업의 교역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정책으로는 안돼=특히 현재 정부가 농업소득 증가를 위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격지지 정책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 등의 전략도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고 봤다.

이유는 WTO체제 아래에서 가격지지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고,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가격 경쟁력 제고는 오히려 공급을 늘려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쌀 변동직불금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WTO규정 상 1조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주요 과채류의 경우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일순에 폭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예를 들어 다수확 품종을 선택해 생산비용을 낮추려는 벼 재배농가의 합리적 선택까지도 쌀 공급과잉 문제가 심해지자 비난받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단계 축소, 생산·소비자에 나눠지나?=덧붙여 GS&J는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간마진 축소로 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 가격은 낮추자는 유통효율화 정책도 당면한 농업의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농산물 유통문제는 지난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을 중간단계 축소와 유통마진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개선하려 했지만, 현재도 유통단계는 매우 복잡하고 수많은 업자들이 개입해 있다는 것.

쌀의 경우 생산자에서 민간과 농협, 그리고 농협RPC를 거쳐 대형유통업체와 식자재 업체, 농협양곡 등을 거쳐 외식·급식업체, 소매판매장과 슈퍼마켓, 대형유통점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다. 특히 중간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해 도리어 마진을 확장하고, 그렇게 생산된 부가가치의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GS&J는 내놨다.

▲어떻게 하나?=따라서 먹거리 생산산업·구조조정·가격경쟁력·유통효율화와 같은 낡은 접근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게 GS&J의 주장이다. 이에 가치사슬경영과 농업협동조합의 변화에 주목했다.

GS&J는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한국의 농협도 선진국처럼 품목별 조합으로 분화·재편 되면서 전문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조합의 통제가 관철되고 조합과 지주 또는 자회사가 일체화 되는 한편, 지주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에 일치되도록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선진국과 같은 가치사슬경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