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7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에서다. 추경액은 총 11조2000억원.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추경을 분석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부처별 추경안 규모를 제시하는 가운데 13개 상임위에 편성된 개별사업도 심층 분석했다. 보고서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련 내용을 발췌하고, 향후 추경안의 향방도 가늠해봤다.

돼지 A형 구제역 대비 320만마리 백신 완제품 비축
귀농귀촌교육생 모집·상담인력 채용 연장 등 포함
산림청은 9개 사업 예산 903억500만원 추경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경안 규모는 총 98억3100만원. 농식품부 소관 세출사업에서 추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10개다. 사업별로 보면, 우선 ‘시도가축방역사업’에 6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는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할 것에 대비, 320만마리 분의 백신 완제품을 비축하기 위한 예산이다. 지금까지 국내 A형 구제역은 소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 돼지에게는 O형 백신을, 소에게는 O+A형 백신을 의무 접종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을 통한 백신 비축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신의 선정과 보관물량의 적절성을 명확히 검토함은 물론, 신규로 구입하는 백신은 국내 백신 제조사에 보관키로 한 만큼 제조사별 적정 보관물량도 함께 점검, 사업계획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에도 5억2900만원을 늘렸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인 ‘귀농귀촌교육’과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에 나눠 편성됐는데, 귀농귀촌교육생을 추가모집하기 위한 예산 4억4000만원, 조선업희망센터 내에 배치된 귀농귀촌 상담인력의 채용을 연장하기 위한 예산 8900만원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의 개선점으로, 조선업희망센터에 배치된 귀농귀촌 상담인력의 상담실적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2016년 8월 최초로 상담을 시행한 이후 해당인력의 1일 평균 상담건수는 2016년 2.1건, 2017년 1.4건으로 저조하기 때문. 조선업 전직 희망자 중 귀농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담실적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사업의 홍보, 인근지역의 귀농귀촌 관련 교육과의 연계 등도 고민해야 봐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농식품부 다음으로 추경안의 혜택을 볼 곳이 산림청이다. 추경안 규모로만 보면, 903억500만원으로 농해수위 소관 부처 중 가장 많다. 산림청 소관 세출사업 가운데 총 9개 사업의 예산이 추가로 늘었다. 9개 사업 중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에 30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2017년부터 산림청은 산림서비스전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숲해설서비스를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된 자와 위탁계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숲해설 위탁운영 업체를 기초자치단체 당 1개 숲해설 업체 위탁기준인 229개 업체로 확대하자는 구상에서 추경안을 통해 숲해설 위탁운영 업체를 131개 추가한 것. 2017년 본예산 기준 숲해설 위탁운영 업체는 98개다.

예산정책처는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 시행기간이 짧고, 그만큼 숲해설업의 기반의 아직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숲해설 위탁운영 업체가 229개로 확대될 경우 자칫 숲해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숲해설사 위탁운영 업체를 확대함에 따라 산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숲해설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직 국회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8일 간사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