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중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젊은이가 없다는 얘기다. 도시에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데,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다.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인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는 청년의 아우성이 도시에는 들끓고 있지만, 농촌에는 그런 아우성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기에 농촌은 지속가능성이 우려가 될 정도로 세대 간 연속성이 장기간 공백상태에 있다. 

지자체 성과내기 급급 ‘현장 원성’

고령화와 함께 농촌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메꿔줄 대체 인구가 농촌으로 이주해야 하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귀농인과 귀촌인을 농촌으로 모시기 위해 혈안이 돼있는 듯하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귀농귀촌인들 필요 없다. 안 왔으면 좋겠다. 현장을 지켜온 우리들은 제외하고 왜 저들에게 지원을 해주느냐’는 등 농촌 원주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반면, ‘원주민들의 텃세 때문에 못살겠다.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이냐?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등 귀농·귀촌인들의 반감 또한 만만치 않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토록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면서 걱정이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원인이 보이는 것 같다. 귀농인과 귀촌인이 왜 필요한지, 관련 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목표가 참으로 모호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아 조심스레 진단과 그에 따른 제안을 해본다. 농업생산의 3대 요소 중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노동력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귀농인을 포함한 농업노동력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귀농정책이 필요하고, 경제 활동 및 교육·문화·의료 등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를 지탱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의 귀촌인들을 수혈하기 위한 귀촌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법령에서는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정의가 참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 마치 귀농인이든 귀촌인이든 일단 많이 모시고 보자는 취지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엿보인다. 일례로,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영농교육이 대부분 포함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선도하기에 지자체 또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로 인하여 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으로 삼기 위한 성과주의에 몰입하다보니 귀농·귀촌인들의 숫자에만 매달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한 것이다.  

질 좋은 젊은 농업인력 공급 절실

농업 노동력 공급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양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 반면에 질적인 면에서는 가능한 한 젊은 세대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에 지금과 같이 각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교육은 새로이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기초부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의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 희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3년 동안 전액 국비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졸업 후 현장에 투입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환경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숫자이다. 따라서 질 좋은 젊은 농업 인력을 각 지자체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도립대학에 한국농수산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젊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나머지 세대들에게는 기초지자체의 현 제도를 기반으로 세대별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면 양적인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기회비용과 투자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세대별 농업 노동력 육성은 차등을 두어야 농업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한편, 귀촌정책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귀촌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외 경제 분야와 더불어 다양한 경제 외적인 분야가 함께 해야지만 지속가능한 농촌사회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뜻있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농촌거주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농업위주의 지원에 대한 귀농·귀촌정책으로 인하여 농촌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증거이다. 농촌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수요를 담아내야지만 유지될 수 있기에 농촌정책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농촌과 농업은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귀촌 여건 만들어 농촌사회 유지

농업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농촌사회가 농업을 위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정보통신·과학기술과의 접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할 때 농업은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건강하고 건전한 농촌사회 구축은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먼저 해결되어야 하거나 같이 가야할 필수사항이다. 

이와 같이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농업과 농촌 모두 중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분야로 전락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을 원한다면, 귀농정책과 귀촌정책을 분리한 후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에서 가장 필수적인 사람을 모시는 데에 귀농귀촌정책의 핵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