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 목표 달성률 절반 불구
당초 계획대로 비전환 품목 정부 매칭펀드 지원 중단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골자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원예농산물 분야 자조금제도 개편기간이 막바지에 와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당초 목표한 품목 수만큼 의무자조금 도입이 이뤄지지 않아 개편기간 연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농식품부는 2014년도에 발표한 자조금제도 개편계획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은 중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4년 7월에 내놓은 자조금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던 24개 자조금단체를 비롯해 신규로 신설되는 자조금도 2017년말까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토록 하고, 2018년부터는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5년 인삼·버섯·파프리카·참외를 시작으로 2016년도 사과·배·참다래·감귤·백합·친환경, 2017년 복숭아·단감·포도·육묘 등 총 14개 품목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삼·참다래·백합·친환경·배 등의 품목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했고, 파프리카와 사과는 내달 경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파프리카와 사과를 포함해도 목표달성률은 절반정도다. 

목표달성이 저조한 이유로는 품목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전국 생산량(출하량) 대비 구성원의 취급비중이 50% 이상을 점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또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을 거출하는 축산부문 자조금과는 달리 농가들이 직접 자조금을 내야 한다는 자조금 거출의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많은 농가에 대한 설득작업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목표 달성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계획이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정부 매칭펀드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매칭펀드가 거출금을 기준으로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당장 자조금 거출을 기반으로 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은 끊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계획대로 자조금 개편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개편기간이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과수 등과 같이 작목이 확정된 경우와는 달리 노지채소 등과 같이 작목전환이 용이한 품목의 경우 의무자조금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이라면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 주산지 품목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운영하면서 이후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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