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년도 결산 심사
4400만원 중 1994만원 남아 
"FTA 관심과 대응 소홀 방증"


제주특별자치도가 FTA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제35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농축산식품국 등을 대상으로 2016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벌였다.

농수축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가 추진한 FTA 관련 예산 중 1차산업 FTA 대응 추진 사업 불용액이 48.0~54.4%에 이른 것을 비롯해 FTA특별위원회 운영 35.7%,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39.9% 등 예산현액 4400만원 가운데 1994만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총 34%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

농수축전문위원실은 “집행부에서 FTA와 관련해 관심과 대응이 소홀하다는 방증”이라며 “FTA에 따른 제주 농어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수출방안 검토, 한·미 FTA 재협상 등 검토돼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FTA에 따른 제주 농어가의 피해상황을 비롯해 한·미 FTA 재협상 등 관련 현안사항의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부응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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