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공약 실천 싱크탱크…14개 분과위 구성
푸드플랜·직불제 개혁 등 '20대 과제' 주요 의제 선정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싱크탱크인 ‘농어업정책포럼’이 지난 15일 첫 발을 내딛었다. ‘푸드플랜’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면서다. 이 날을 기점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농어업정책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져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참여와 비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농어업정책공약 이행을 지원하고 실천함으로써 과거 경쟁력 위주의 생산주의 정책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다기능 정책으로 전환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 2일 탄생했다. 현재 농어업정책포럼의 상임대표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황수철 대안농정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총 5명.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다.

농어업정책포럼의 힘은 분과위원회에서 나온다. 농어업정책포럼은 “‘현장 농업인과 학계,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상시적 분과토론’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도 농어업정책, 해양수산, 축산, 산림, 농식품, 거버넌스, 농산어촌, 농어민, 협동조합, 통일농업, 식량자급, 공공급식, 수의방역, 도농융합상생 등 14개로 다양하다. 농어업정책포럼이 이달 2일에 연 ‘농어업정책포럼 창립 및 심포지엄’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20대 과제’를 내놨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들이다.

20개의 과제는 △푸드플랜으로 국민의 안전안심 먹거리체계 구축 △국민의 먹거리 복지와 먹거리 정의 실현 △직불제 개혁으로 농어가 소득과 경영안정 △농협·임협·수협 경제사업 개혁으로 농어민실익 제고 △기르는 수산업, 전통건강먹거리 임산업 육성 △로컬푸드 기반 6차산업으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여성농어업인 및 다문화가정 정책 대폭 강화 △청년수당으로 농림어업후계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농어업·농어촌 뉴딜로 농어촌의 미래성장동력 마련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협치농정 실현 △직불제 중심으로 농업재정운용시스템 전면 개편 △자치분권형 지방농정체계로 농정추진조직 전환 등이다.

농어업정책포럼은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농정공약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그 출발이 지난 15일이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15일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국가푸드플랜과 지역푸드플랜 추진방안을 중심으로’(▶다음호 상보)란 제목의 첫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농정예산 50% 직불제 전환과 공익형 직불도입 방안을 중심으로’(22일), ‘농촌사회혁신, 어떻게 이룰 것인가?-인구이동, 에너지전환에 대응한 미래 농촌의 지역순환경제 중심으로’(29일), ‘농정거버넌스 혁신방안-농업특별기구, 농업회의소 위상과 운영방안을 중심으로’(7월 6일), ‘새로운 농정 틀, 어떻게 만들 것인가?-새 정부 농정틀과 아젠다 별 조기 핵심이행과제 중심으로’(7월 13일) 등 연이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7월 13일에 있을 토론회는 앞선 토론회를 종합하는 총괄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향후에도 다양한 의제를 선정, 필요시에 상시적으로 토론의 장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농어업정책포럼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추후에 마련될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위원회와 소통함은 물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치권·정부와도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다.

농어업정책포럼은 “우리 농어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어업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힘을 모아가자”며 농어업이 국민의 농어업이 되도록 하는데 초석을 다질 것을 약속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